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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중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이며, 해방이후 연합국에서 맥아더라인으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해 오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 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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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중(1905년)에 강탈당한 땅을 되찾은 것
o 1946년 맥아더라인으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한반도에 포함
⇒1948년 대한민국 건국시 미 군정으로 부터
한반도와 함께 합법적으로 독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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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략전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
독도는 일본군에 의한 한반도 무력점령 기간중에 강탈 당한 땅입니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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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11 카이로 선언: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1945. 8.15 일본, 연합국에 항복
1945. 9. 2 항복문서 조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무조건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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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 이후에 빼앗긴 독도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반환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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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를 시해하고, 황제와 대신을 협박하여,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기간중에 강탈해간
땅이 바로 독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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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협박 강탈의 역사
1876 강화도조약: 일본인 치외법권,무관세,측량 허용
1894 청일전쟁중 일본군 경복궁침입, 국왕 왕후 감금
1895 밤중에 궁궐난입왕후를 잔혹하게 시해(을미사변)
당시 러시아황제 니콜라이2세 "천인공노할 만행"
1896 6개월간 감금상태 국왕, 궁녀가마 타고 탈출(아관파천)
1904 .2 러일전쟁 직후일본군 서울 점령, 황제 大臣 협박
일본인 고문관, 재무 외교 경찰권 장악(제1차한일협약)
1905. 2 시마네현 지적에독도등재, 지방신문에 몰래 고시
1905.11 대한제국 황제 大臣 협박, 외교권박탈
통감부설치 국정장악, 사실상 식민통치(을사조약)
1910. 8 한일합방, 전국토 강탈
1910~11 조선총독부 취조국, 조직적 대대적인 역사말살
고문헌 20만권 약탈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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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맥아더라인 계승
1948년 2차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2번이나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을 선포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SCAPIN 제677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 어선의 접근을 금지(SCAPIN 제1033호)했습니다.
독도는 해방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해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되던 섬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함께 미군정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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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1. 29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677호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한반도에 포함
1946. 6. 22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1033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어선 접근금지, 맥아더라인 설정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 정부수립
독도를 한반도와 함께 미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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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세력이 주장하는 '이승만라인'은 기본적으로 이 맥아더라인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극우세력은
"맥아더라인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땅인데, 이승만라인으로 독도를 빼앗아 갔다" 하는 식으로 왜곡, 날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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